공무원 보수위법 발의와 노동계 그리고 정부의 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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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선임기자(공생공사닷컴)

4일 김교흥 행안위원장 등 공동 발의 이어 공무원연맹 기자회견
유명무실한 공무원보수위원회… 총리실 격상 결정권 갖자는 취지
기존 공무원보수위에 공무원연맹 배제된 것도 새 법 추진 배경
기재부 등은 봉급 인상폭 등 결정권 가진 공무원보수위에는 난색
의원 입법 발의 의미 있지만, 내년 총선 앞두고 통과 여부 미지수

한국노총 소속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공무원연맹) 등 4개 노동단체는 5일 국회소통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자리에는 공무원연맹과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우정노조와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등이 함께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날 김교홍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19명이 공무원보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는 내용의'공무원보수위원회법’을 공동 발의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

현재 인사혁신처 산하 협의기구로 있는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총리실 산하로 옮기고 법정기구화해 결정에 대한 이행력을 갖도록 하자는 것이다.

여기에는 현행 공무원보수위에 한국노총 산하 공무원연맹이 배제된 점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노동계 헤게모니 싸움에 따라 보수위에 참여하지 못해 겪는 여러 가지 제약을, 아예 새로운 법을 만들어 판을 뒤집어 보자는 전략도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연맹의 상당수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에서 옮겨간 조직이어서 이들 두 조직은 감정의 골이 깊은 상태다.

이에 따라 공무원보수위원회에 들어가려 해도 기존 노동단체들의 비협조로 제동이 걸리곤 했다.

이런 요인 외에도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위상강화와 결정권 부여는 공무원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라는 점에서 명분도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정부 입장에서는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총리실 산하로 격상하고, 결정권을 갖게 하는 것이 달가울 리 없다.

지금은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결정된 인상안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안을 짤 때 참고만 할 뿐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데 이 법이 생기면 구속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공노총이나 전국공무원노조 등이 그동안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총리실 격상 등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중장기과제로 미뤄둬 왔다.

다만, 이번 공무원보수위원회법이 정부 발의가 아닌 의원발의라는 점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내년 총선 등으로 마음은 콩밭에 있는 국회가 이 법안을 제때 처리할지는 미지수이다.

지금도 무수한 노동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현행 공무원보수위원회는 공무원·교사·소방·경찰 및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철저하게 침해하고 유린하고 있는 허울뿐인 기구”라면서, “이를 사회적 협의·합의체로 격상·재편해 법제화하는 새로운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법안의 제정은 130만 공무원·교사, 나아가 300만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금껏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임금구조를 혁파하고 공공부문의 공공성과 국민을 위한 양질의 공적서비스를 지속·향상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는 지난 10년간 공무원보수위를 통해 공무원사회, 나아가 공공부문 전체의 임금통제 폭압정책을 유지해 왔다”면서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에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즉각 수용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은 “기존 공무원보수위는 인사처 훈령으로 설치된 단순 권고기관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보수 등 근무조건을 사용자와의 교섭을 통해 결정하는 민간과 달리 기존 공무원보수위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보수를 공무원은 수동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능한 인력의 공직 유입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질의 정책을 추진하고, 대국민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공무원보수위원회 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4일 공동 발의된 '공무원보수위원회법’법안은 △공무원보수위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해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27명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소통관에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전국우정노동조합,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임원 등이 참석했다.

내년 전국 초1 오후 3시까지 돌봄…현장선 “투입 인력 턱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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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고은기자   (한겨레)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오른쪽)을 비롯한 대통령실 수석들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과 정부, 대통령실 고위 협의회에 참석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지난 3일 초등학교 수업 뒤 돌봄 제공 시간과 유형을 늘리는 늘봄학교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우선 내년부턴 전국의 초1 학생 누구나 오후 3시까지 학교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쪽 설명을 4일 종합하면, 교육부는 내년 3월 전국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 프로그램 중 하나인 '에듀케어’를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에듀케어는 보통 낮 12~1시에 마치는 초1 정규 수업 뒤 학교생활 적응을 도와주는 신체 놀이, 창의 활동 등 특기 적성 활동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특기 적성 강사나 퇴직 교원, 희망 교원 등이 해당 업무를 맡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장 내년부터 전 학년 대상 전면 시행엔 무리가 있어 우선 초1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다른 학년은 시·도교육청 사정에 따라 운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늘봄학교 확대의 일환이다. 늘봄학교는 학교에서 정규수업 이외에 돌봄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2학기 기준 8개 교육청의 459개 초등학교에서만 시범 실시하고 있다.

당정은 학교 현장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학교업무와 늘봄학교를 분리하고 이를 위한 전담인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한시적 기간제 교원 2천명을 학교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초1 교사 대신 이들에게 행정 업무, 외부 강사 채용·관리 등 늘봄사업 관련 모든 업무를 맡기겠다는 것이다.

학교 현장에선 지난 1년 늘봄학교를 시범 운영하는 동안 제기된 인력과 시설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한 방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미숙 교사노조연맹 늘봄학교대응팀장은 “기간제 교사도 '교사’로 학교에 들어오기 때문에 늘봄 관련한 일만 맡게 되진 않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해가 바뀌면 (기간제 교사여서) 담당자도 바뀔 텐데 사업이 연속성을 갖기 힘들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돌봄 전담사 등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이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전국 초등학교 수(올해 8월 기준 6175개)와 비교하면 투입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요가 많지 않은 지역도 있어서 에듀케어 희망자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 거라고는 예상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늘봄사업을 단위 학교에만 떠맡기다 보니 인력, 시설 등의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며 “단위 학교만 활용할 게 아니라 지자체, 교육청이 함께하는 지역 단위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기고] "초등교사가 본 유보통합... 졸속추진하다 교육 본질 훼손 우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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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브 뉴스 특별기고] 백승아 원주 봉대초등학교 교사(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소속 회원)

윤석열 정부는 모든 영유아에게 '차별없고’,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겠다는 일명 유보통합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여 보육과 교육의 관리부처를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속전속결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재정계획이 미비하고, 구체적 시안(기관 성격, 재정 계획, 시설 기준, 유예기간, 양성체계, 교사 자격 등) 없이 정부조직법만 먼저 개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초등교사가 보기에 이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 보장하는 학교 교육 체계를 뒤흔드는 격이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에 초등교사노조뿐 아니라 교사노동조합연맹 내 26개 모든 가맹노조가 유아학교연대와 함께 뜻을 모아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우려되는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러나 연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조직법 대안 법안이 2023년 11월 23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책임으로 질 높은 영유아 보육과 교육을 수행해야 하는 바, 유보통합은 국가가 소요 예산을 책임지는 가운데, 교육과 보육의 질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런 계획도 부재한 상황에서 부처일원화가 교육 및 보육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부처 일원화를 먼저 진행하면, 과거 이명박 및 박근혜 정부 시절 누리과정을 둘러싸고 일어났던 대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지난 11월 18일 정부조직법 개정 중단 반대 집회에 참가한 모습. 초등교사들도 유보통합과 관련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고 있다. ⓒ백승아
현재 교육부 예산 감소로 각 교육청 예산이 삭감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늘봄확대 시행, 유보통합, 고교학점제 등 교육청이 감당 해야 하는 사업은 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보건복지부가 담당했던 보육을 교육부가 담당하도록 하면서도 유보통합을 위한 예산 마련등에 대한 청사진이 없다 보니 교육부와 교육청의 부담과 걱정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1월 “기존 보육·유아교육 예산(’22년 기준, 15조 원) 등은 이관·유지하되, 추가 소요 예산은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하는 방향으로 설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과거 정부가 교육예산과 국공립어린이집 예산을 대거 감축 편성했던 전례로 볼 때, 법제화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보건복지부의 보육예산 10.9조 원이 교육부로 이관되더라도 언제든지 예산을 감축 편성할 수 있다. 또한 기존 보육업무에 사용되어 온 교육재정 중 지자체 이전 수입,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 온 예산 등도 유보통합 예산으로 안정적인 확보가 가능할지 역시 불투명하다.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유보통합은 결국 유초중등교육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크다. 

이뿐 아니라 교원양성체제가 전혀 다른 보육교사와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있는 교원자격을 이해하지 못하고, 특별양성체제를 통해 보육교사에게 유치원 교사 혹은 유아특수교사 자격증을 주겠다는 발상은 대한민국의 공교육의 질을 무너뜨리고, 학교교육체제를 붕괴시키는 일이다.

이에 우리 초등교사들도 유보통합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있다.

앞서 9월 19일, 정부청사 앞에서 유보통합추진위원회 파행운영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을 시작으로 10월 31일, 유보통합 특별양성체제에 반대하는 특수교사노조의 기자회견에도 연대하여 장애영유아보육교사의 유아특수교사로의 자격전환을 반대했다. 11월15일, 유아학교연대에 교사노조연맹이 들어감에 따라 초등교사노조도 본격적으로 함께 대응을 시작, 지난 11월 18일 정부조직법 개정중단촉구 집회 참여, 정부조직법 중단을 위해 관련 의원들에게 자료발송, 전화통화, 면담등을 통해 유보통합 및 정부조직법에 대한 초등교사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앞으로도 유보통합으로 인한 초등교육의 연쇄적 훼손을 막기위해 첫째, 기존 보육업무에 사용되어 온 예산은 보육 업무 이관 이후에도 유보통합 예산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법제화할 것, 둘째, 유보통합으로 인한 초등교육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법적 기틀 마련할 것, 셋째,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초등 인력과 재정 확대할 것, 넷째,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명시된 교원양성체제를 무너뜨리지 않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다.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유보통합이 계속 진행된다면 보육과 유·초·중·등교육의 질이 모두 낮아지고 보육과 유·초·중등교육 모두 공멸할 것이다. 유보통합의 목적이 모든 영유아에게 차별 없는 질 높은 교육 및 보육을 제공하는 것이니만큼, 졸속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고 교원단체와 합의하는 등 진정성 있는 행보를 기대한다.

인천 전교조·교사노조 "재정투자 없는 유·보 통합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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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교 체제 확립하고, 교육재정 투자계획 수립이 우선"

인천투데이=심형식 기자│유치원과 보육과정을 통합(유보통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와 인천교사노조 등이 졸속 추진이라고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인천의 교원단체들은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유보통합 교육기관 형태인 '유아학교 체제를 명확히 확립하고, 확실한 재정투자 계획을 수립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각각 지닌 유아교육과 보육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통합하고, 교육부 내 사무를 ▲영유아보육·교육 ▲학교교육 ▲평생교육으로 구분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교원단체들은 지난달 25일 '유아학교연대’를 만들고 정부의 이러한 유보통합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이 단체들은 이미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명해 학교라는 정체성을 살린 채 보육과정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천교사노조(위원장 이주연)는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무효화하고, 유아학교 체제를 우선 확립하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인천교사노조는 “구체적인 안도 공개하지 않은 졸속적인 정부조직법 개정 추진을 규탄하며, 유아학교연대의 정부조직법 개정 철회 촉구에 뜻을 함께 한다”며 "유아 공교육 제도를 공고히하고 확실히 재정을 투자하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육 관리업무를 보건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면서, 재정 이관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는다면 유보통합 교육의 질 저하로 반쪽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천교사노조는 "정부와 국회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앞서 구체안을 만든 후에 학교 교육이 가능한 기관을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유아 공교육 제도를 공고히 확립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조직법 개정에도 인천시교육청은 손을 놓고 방관하고 있으며, 인천교사노조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유보통합 선도 교육청 사업을 추진한다"며 "유·초·중등 교육예산을 어린이집에 투입할 게 아니라 유아학교 체제 확립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현재 인천의 공립유치원은 방항 중 중식 제공, 유아 통학버스 운영, 교사 행정업무 과중 등 풀어나갈 과제가 많다. 이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고민하고, 현안 해결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늘봄학교’ 전면 확대에 교사노조 “교육현장 무너질 것”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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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뉴스

교육부가 내년부터 늘봄 학교를 전면 시행할 계획인 가운데 교원 단체가 “교육 현장이 무너질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오늘(2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우리가 요구한 '중점운영체제 구축’과 '늘봄담당 전문인력 및 전용공간 확보’를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당장 내년부터 전국에서 확대 시행하겠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학년 아이들을 방과 후 맡길 곳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공감을 얻으면서 전국 곳곳에 돌봄 교실이 신설됐습니다.

교육부는 돌봄 교실이 저학년 위주라는 지적에 따라 방과 후 프로그램 등을 강화해 '늘봄학교’를 도입했습니다. 올해부터 8개 시도교육청 459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내년에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교사노조는 “현재도 시범운영 지역에서는 비전문 인력에 의해 안전성을 담보받지 못한 불편한 공간에서 '시간 때우기’식 돌봄을 제공받는 경우가 많다”며 “현장의 문제는 외면한 채 늘봄학교를 전면 실시하는 것은 정규 교육과정이 침해받는 부실한 늘봄학교를 전국에 확산시키는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늘봄학교 지원특별법’(가제) 제정을 준비 중인데, 이에 대해서도 교사노조는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교사노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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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안 없는 유보통합 중단하라"…유아교육 관계자 3천명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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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구체안 없는 정부조직법 중단 촉구 집회' 현장. 2023.11.18/뉴스1 © News1 장성희 기자

유아교육 관계자들이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중단을 촉구하며 거리에 나섰다.

구체적 재정 계획 없이 교육과 보육 관할 주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면 지자체에서 배정하던 보육 예산 이관을 장담할 수 없고, 이는 유아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사노조연맹 등 65개 교권단체로 구성된 유아학교연대 회원 1000여명(주최 측 추산 3000여명)은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에서 '유보통합 구체안 없는 정부조직법 개정 중단 촉구 집회'를 열었다.

방한 외투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거리로 나선 집회 참가자들은 유보통합 정부조직법 개정이 이뤄지려면 구체적인 이관 방안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보육과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지 않을 것이라면 통합을 할 이유가 없다"며 "책임있는 재정 확보 방안 없이 관리부처부터 통합하면 막대한 교육재정을 유보통합 재정에 투입하는 문제를 일으켜 교육의 질을 훼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소관인 어린이집(보육) 예산을 유치원(교육) 관할 부처인 교육부로 이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만 3~5세 유아의 경우 교육과 보육 주체가 각각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돼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와 교육 격차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통합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잡고 올해 중앙 정부 간의 업무 이관을 마치기로 했다. 하지만 유아교육계 일각에선 구체적 예산 이행안 없이 통합 계획을 추진하면 보건복지부 등에서 관할하던 보육 예산을 제대로 넘겨받을 수 없어 교육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교조 등 7개 단체 "전기세도 부족한데 디지털 교육?"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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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교사노조·사걱세 등 7개 단체 공동성명

내년 교육재정 급감…"학교, 전기세도 모자라"

교육부 기조에도 반대…"문해력 저하 우려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3.11.07. scchoo@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사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재정 관련 법안에 대해 교육계 일각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세수 감소로 전기세와 가스비도 못 낼 지경이라는 것이다. 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실천교육교사모임·좋은교사운동·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새로운학교네트워크는 7일 공동 성명을 내 "입법을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이 지난 8월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법' 개정안을 철회하라는 것이다. 법안은 교육교부금 중 국가 시책 등에 쓸 수 있는 특별교부금 비율을 2024~2029년 전체 3%에서 4%로 늘리고, 증액된 재원을 디지털 교육에 쓰자는 취지다.

윤석열 정부 교육부는 2025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비롯한 디지털 교육혁신을 교육개혁 3대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교사들의 재교육과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대폭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내년부터 교육교부금의 전체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유력시되면서 교육계 단체들은 무리한 조치라고 우려하고 있다. 교육교부금은 법 체계상 내국세 전체 세입의 20.79% 등으로 조성하도록 돼 있어서 세금 수입 규모가 줄게 되면 그 규모가 자동적으로 줄어든다.

교육부가 편성해 국회 심의가 시작된 내년도 예산안에서 교육교부금은 올해 본예산과 견줘 6조8748억원(9.1%) 줄어든 68조8859억원으로 편성됐다.

단체들은 교육교부금의 상당 부분이 삭감하기 어려운 교직원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으로 쓰이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고 했다.

이들은 "학교에서는 다른 항목의 예산을 끌어오는 추경을 통해 전기세와 가스값의 부족분을 채우고 있다"며 "연초 예상보다 전기세와 가스비가 올랐기 때문인데 내년에도 추가 인상이 예고된 상황"이라고 했다.

이들은 "긴 글 읽기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다음 세대에게 학교마저 서둘러 읽기와 관련한 참을성과 지구력을 떨어뜨리는 일을 다른 나라보다 서둘러 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긴다"며 정책 기조에도 반대를 표했다.

단체들은 김 의장 법안과 반대로 특별교부금 비율을 1%포인트 낮춘 2%로 감축해 교육부 주도 사업을 줄이고, 현행 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부율 보정' 제도를 활용해 부족한 교육재정을 충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교사노조 "재판부, 수업 중 교사 목조른 학부모 엄벌해야"

7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
1만159명이 작성한 엄벌 타원 서명 전달
피해 교사 “피고인 용서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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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수업 중 교사를 폭행한 학부모 1심 판결을 앞두고 재판부가 학부모를 엄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교사노조를 포함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은 7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학부모 A씨를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엔 ▲이주연 인천교사노조 위원장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강원교사노조 ▲경북교사노조 ▲서울교사노조 등이 함께 했다.

앞서 30대 학부모 A씨는 지난 2021년 수업 중이던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해 아동복지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씨가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인천교사노조는 오는 13일 이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A씨를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날 노조는 조합원, 교사, 교육가족 1만159명이 작성한 엄벌 탄원 서명을 전달했다.

이주연 인천교사노조 위원장은 “수업 중 학부모가 선생님을 폭행한 것은 물론 학생들 앞에서 거리낌 없이 고성으로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은 선생님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교사를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할 법이 없다”며 “각 시도 교육청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악성민원 학부모를 고발하는 데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법부에 간곡히 요청한다. 교사에게 폭행하고 교사를 방해한 학부모 A씨에게 엄벌을 내려 악성민원의 고리를 끊는 출발점이 되게 해달라”며 “인천교사노조는 선생님이 아이들을 마음 놓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될 때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전했다.

피해 교사 B씨는 엄벌탄원서에 “피고인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학부모 A씨는 어떠한 경로로도 사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이 일어난 2021년 이후 일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힘든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매번 그 날의 순간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너무 괴롭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디 피해자인 저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공교육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으로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