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여야는 교육자치-지방차지 통합 추진하는 \'지방자치특별법\' 조항을 삭제하라!

교육자치 훼손하는 지방자치특별법, 제35조 폐기하라!

- 지방자치 교육자치 통합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침해 우려-

- 교육 발전 위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는 통합이 아니라 상호협력을 강화해야-

1. 오늘(25일, 수) 국회 법사위는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제35조 제1항)이 담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자치특별법)을 상정하여 가결했다고 한다. 교육자치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지난 4월 26일 성명에서 밝혔듯이 위 법률안 제35조 제1항은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폐지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국회 법사위가 위 조항이 포함된 지방자치특별법을 가결한 것에 대해 여·야 정당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3. 헌법 제117~8조에 따라 보장되는 지방자치와 헌법 제36조 제4항에 따라 보장되는 지방교육자치는 서로 통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 주민 복지와 지방 교육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야 하는 대등한 관계다. 이런 관계를 훼손할 수 있는 어떤 경우도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는 교육자치를 지켜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에 교사노조는 유·초·중등 교육 전문가인 교원을 대표하여, 국회와 여야 정당에 헌법적 가치인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보장을 위해 본회의에서 위 법안의 35조의 법안처리를 보류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

4.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그 제정 목적을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고 밝히고 있다. 이는 지방교육자치가 일반자치에 종속되지 않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 법사위에서 가결된 위 법안은 지방교육자치를 행정 중심의 일반자치에 종속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큰 바, 여야 정당은 본회의에서 위 법안의 35조를 폐지 또는 수정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2023. 5. 25.

교사노동조합연맹

[논평] 교육부의 마약예방교육 의무 이수시간 고시 추진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논평

마약예방교육 강화 공감, 실효성 위해 의무부과교육 정비 필요

- 법령·지침 상 의무교육시간, 이미 창의적체험활동시간의 1.5~2배 -

- 의무교육시간 정비 없이는 마약예방교육도 형식적 운영 우려 커 -

- 교육부, 「법령에 따른 의무부과교육에 관한 특례법안」 제정 앞장서야 -

1. 교육부는 5월 17일(수)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의 청소년 마약 사범 급증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오늘 8월까지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24년부터 \'약물 중독 예방교육\'을 따로 분리, 유치원과 초등학교 5차시, 중학교 6차시, 고등학교 7차시를 의무 이수시간으로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청소년이 마약으로부터 안전해져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는 마약예방교육의 강화 필요성에 공감한다.

3. 그러나 교사노조는 학교 현장에서 마약예방교육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으로는 현실 불가능하게 법적으로 강제되고 있는 각종 \'의무부과교육\'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부와 교육부가 국회에 계류 중인 「법령에 따른 의무부과교육에 관한 특례법안」 제정에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한다.

4. 정규교육과정에서 이미 다루고 있거나 녹여낼 수 있는 주제의 교육을 별도의 교육 횟수와 시간 등 의무적으로 강제하는 법률이 제정되고 누적되어 온 결과, 학교현장에서는 의무적 교육 횟수나 교육 시간을 채우기 위해 해당 교육을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으며, 관련 교육에 대한 형식적 보고 업무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 이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으로는 불가능한 교육을 법령으로 강제하기에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실제 2019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학교교육을 저해하는 법령 정비방안 연구\'에 따르면, 법령과 지침이 학교에 요구하는 교육시간은 그 교육이 가능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의 150%~200%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마약예방교육 의무시간을 강제한다고 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마약예방교육도 형식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적지 않다.

5. 교사노조는 2021년 위와 같이 교육 외적으로 법령으로 강제되어 정상적인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의무부과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른 의무부과교육에 관한 특례법안」 제정을 제안하고 다른 교원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법안 내용을 성안하여 2021년 11월 17일 강득구 의원의 대표 발의로 입법 발의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은 범교과 교육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과 협의한 사항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여, 각종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교육내용들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6. 교사노조는 실효성 있는 마약예방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정부 여당이 「법령에 따른 의무부과교육에 관한 특례법안」 제정을 서둘러서 교육부가 제반 의무부과교육을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속에서 현실 가능하도록 종합 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 5. 18.

교사노동조합연

[보도자료] 제42회 스승의날 기념\'가르칠 수 있는 용기- 교실 회복을 위한 국회 토론회\'개최

스승의 날, 국회·정부·국민께 드리는 교사들의 호소

교사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용기\'를!

악성 민원 및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 개최

- 교사노조연맹, 제42회 스승의 날 기념 국회 토론회 개최

- 교사 및 학교에 대한 악성 민원 및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문제점 공유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변호사, 경찰, 교사, 학부모, 교육청, 학교안전공제회 등 각 계의 의견 교환

- 법령 및 제도 정비, 사회적 인식 개선 시급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2023년 5월 15일 제42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가르칠 수 있는 용기- 교실 회복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강득구, 강민정, 권은희, 김민석, 김홍걸, 도종환,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유기홍, 유정주, 이원욱, 이학영,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이 함께했다.

2. 이날 토론회에는 강득구, 유기홍, 권은희, 도종환, 김민석 국회의원 등이 함께 참석하였으며 토론회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사회 황유진(교사노조 정책처장) △좌장 이헌주(연세대) △발제1 김현수(성장학교 \'별\'교장,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발제2 왕건환(전 교사노조연맹 교권 팀장) △토론1 박상수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총장, 학교폭력피해자 가족 협의회 자문변호사) △토론2 김천학 (서울학교안전공제회 교원안심공제 팀장) △토론3 김동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경감) △토론4 최형욱 (\'행복한 교육 학부모회\' 준비위원) △토론5 한희경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장학사)

3.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현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교사 및 학교에 대한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신고 등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해외에서 먼저 발생한 사회적 문제들을 소개하며 이런 환경이 우리 교육과 청소년의 내면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을 촉구했다.

4.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왕건환 전 교사노조연맹 교권보호팀장은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 한국 교육 실태 보고\'를 주제로 “교사에 대한 폭언, 폭행 등 교권 침해가 증가하였고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교육의 질이 추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2017년 경 버스 용변 사건이 아동학대 처분을 받게 되면서 이를 기점으로 학교에서 아동학대처벌법의 존재를 절감하게 되었으며, 교사들의 사기는 추락하기 시작했다.”며 “그 사이에, 아동학대 치사 등 심각한 아동학대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교사의 재학대 건수는 0에 수렴하는데도 그 아까운 인력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이나 수업 방해, 교권 침해 학생의 징계를 모면하기 위해 교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5. 이어진 토론에서 박상수 변호사는 “학폭법이 도입된 2012년 이후 근 10년간 학교는 수사기관과 법률전문가들이 활동하는 장이 되었고, 학교폭력 면피를 위한 법적 분쟁이 증가하면서 교사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쟁송을 청구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으며 그 방법 중 하나가 아동학대 신고이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김천학 서울학교안전공제회 교원안심공제 팀장은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무혐의로 끝나더라도 선생님들은 심리적 불안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교육활동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사들을 적지 않게 만나 볼 수 있었다.”며 “각 교육 주체 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경감은 “아동학대에 대한 학교 내 발생사건을 다르게 다루려면, 가정 또는 보육시설 내 사건과 구분되는 특수성이 충분히 인지되어 법령·정책 등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히며 “아동학대에 대한 현재의 대응체계로는 학교와 교사에 대한 예외 적용은 어렵기 때문에 경찰 내에서도 애로사항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최형욱 \'행복한 학부모회\' 준비위원은 “학교는 가정과 다르게 학생들이 많이 있고, 다른 반 교사들도 있어서 공개된 장소”라며 “숨겨지고 가려진 가정이라는 곳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에 더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희경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장학사는 “악성 민원 및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해 법적 개선, 제도적 개선, 사회적 개선 등 그 해결 방안이 다방면에서 입체적으로 도출되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6.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정당한 교육활동이 인정받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 교실에 배우는 기쁨과 가르치는 환희가 다시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며 “더 이상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로 교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해주는 법안을 마련해줄 것을 국민과 국회에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2023. 5. 15.

교사노동조합연맹

[보도자료] 제42회 스승의날 기념 전국 교사 서명운동 결과 발표 기자회견 개최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 교사 54,446명의 서명운동 결과 발표 및 국회 전달

- 교사와 학교에 대한 악성 민원 및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 피해 방지를 위한 법률 마련 촉구

-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받다 생을 마감한 부산의 신규 교사 故 김 아무개 선생님 [MBC PD수첩 2023.3.7. 방영] 순직 인정 요구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2023년 5월 15일 9:40 국회 소통관에서 \'2023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및 교육정상화를 위한 전국 교사 서명 운동\'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실시하였다. 국회 교육위 강득구 의원과 함께 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박다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 정수경 전국초등교사노조 위원장,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조 위원장, 손민정 강원교사노조 위원장,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 이주연 인천교사노조 위원장,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이 참석하였다.

2. 교사노조가 전국 교사를 대상으로 2023년 4월 9일부터 5월 10일까지 진행하였고 총 54,446명(국공립유치원교사 1,591명, 초등교사 44,434명, 중등교사 7,689명, 특수교사 732명 등)이 동참한 이번 서명운동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들이 안전하게 교육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교사와 학교에 대한 악성 민원 및 무고한 아동 학대 신고 피해 방지를 위한 법률 및 제도 마련,

둘째,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후 고통받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부산의 신규교사 故 김 아무개 선생님 (MBC PD수첩 2023.3.7.방영)의 순직 인정

3. 교사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 교육현장에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민원으로 신고하고 정서적 학대로 고소 및 고발하는 사안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 절실하다”며 “주로 가정 등에서 학대받는 아동들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아동학대처벌법」이 학교 교육현장에 적용되어 사안의 경중과 상관없는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기는커녕 이 모든 문제를 교사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다. 결국 무고당한 교사와 정상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던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4. 또한 “2021년, 부산의 한 신규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로 괴로워하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으나 순직 인정은 되지 않은 사건이 발생하였고, 올해 3월 7일 MBC PD수첩을 통해 그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다.”며 故김 아무개 교사의 순직 인정을 위한 교사들의 요구를 서명운동에 담았음을 밝혔다.

5.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은 “이대로는 각 교육주체 간 신뢰와 공동체 문화가 형성되기 어렵다.”면서 “더 이상 무고한 아동학대로 교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해주는 법안을 마련해줄 것을 국회와 국민께 간절히 호소한다.”며 관련 법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6. 한편, 이날 서명지는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위원장실과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국회의원에게 각각 전달하였으며 기자회견 후에는 \'가르칠 수 있는 용기-교실 회복을 위한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2023. 5. 15.

교사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