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사퇴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

- 교사노동조합연맹, 이배용 위원장의 부정 청탁 의혹과 관련된 사퇴에 대해 강력 규탄

- 신속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임명으로 조속한 국가교육위원회 정상화와 국가 교육정책 공백 최소화해야…

- 현장 교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국가교육위원회 2기가 되기를 기대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은 9월 1일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불법 뇌물 및 부정 청탁 의혹과 관련된 논란 끝에 사퇴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2.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설계하는 매우 중요한 기구이다. 이러한 기구의 역사적인 초대 위원장이 불미스러운 의혹으로 불명예 퇴진한 이 상황에 교사노조는 깊은 안타까움과 함께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이번 사태는 국가 교육 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할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3. 국가교육위원회는 단기적인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설계하는 초당적 합의 기구이다. 따라서 위원장에게는 교육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성은 물론,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높은 도덕성과 균형 잡힌 리더십이 요구된다. 이번 사태는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러한 자질을 최우선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무거운 과제를 남겼다.

4. 이에 교사노조는 정부가 신속히 후임 위원장을 임명하여 교육정책 공백을 최소화하고, 위원회 정상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새롭게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 2기는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교육계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교사노조는 2기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 현장의 전문가인 교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교육의 미래를 바로 세워나가기를 기대하며,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동반자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다.

2025. 9. 1.

정부의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 의결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 

- 내년도 공무원 보수 3.5% 인상, 의미있는 첫걸음으로 꾸준히 상승해야

- 현실성 있는 공무원 보수 인상으로 공무원‧교원 임금 정상화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

-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보수 현실화를 위해 교원보수위원회 참여 신설해야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은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도 공무원 보수 3.5% 인상안을 의미있는 첫걸음으로 평가하는 바이다. 이는 9년 만에 최대 인상률로, 그간 실질임금 삭감과 과도한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 묵묵히 교육 현장을 지켜온 교원들의 사기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차년도 인상안이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상승 기조가 꾸준히 유지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바이다.

2. 수년간 공무원 임금 인상이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거나 동결되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인상폭은 높은 수치가 아니다. 교사노조는 이번 인상안이 물가 상승률과 민간 임금 인상 추세를 고려하여 교원‧공무원 임금 정상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 정부의 이번 결정을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교원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합당한 처우를 보장하겠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며,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3. 이번 보수 인상과 더불어, 교원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교권 침해 대응,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 등 날로 복잡해지는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교원의 각종 수당을 현실화하는 작업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현장의 어려움이 반영된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이루어질 때, 교사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공교육의 질적 발전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4.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된 보수 현실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산하 법적 기구로 교원보수위원회를 신설하고, 정부와 직접 협상 및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교사노조는 정부가 교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합리적인 보수 체계 개편 논의를 시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25. 9. 1.

교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천지법의 단호한 판결,

교육공동체 보호의 출발점 되어야

- 인천지방법원, 성범죄물을 제작·유포한 학생에 징역 1년~1년 6개월 실형 선고

... 교육공동체 위협하는 폭력에 사회적 경종 울려

- 교육공동체 모두가 안전한 학교로 가는 출발점 될 판결이길

- 교내 디지털 성범죄 관련 대응 강화 및 재발 방지 대책 뒤따라야

1. 2025년 8월 27일, 인천지방법원은 여교사 2명의 얼굴을 인공지능 기술로 합성해 성범죄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에게 단기 1년~장기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범행의 죄질이 극히 나쁘며, 삭제 조치로도 피해 복구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단지 개인의 일탈에 대한 처벌을 넘어, AI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더 이상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치부될 수 없는 중대 범죄임을 분명히 한 의미 있는 사례다. 교사의 인격을 훼손한 행위는 교육공동체 전체를 위협하는 폭력이며, 이를 단호히 단죄한 사법부의 판단은 사회에 중대한 경종을 울렸다.

2. 지난 2024년 발생한 본사건은,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A군이 여교사 2명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이미지를 SNS와 텔레그램 등에서 유포한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다. 해당 사건으로 피해 교사들은 극심한 수치심과 불안 속에 교직 생활은 물론 일상 전체가 위협받았다. 이에 더해 피해자들은 수사 과정에서조차 직접 피해를 설명하고 해명해야 하는 등의 이중 피해를 겪었다. 이에 인천교사노동조합을 포함한 교육단체와 시민 7천여 명은 탄원서와 서명 운동 및 기자회견을 통해 엄중한 처벌을 촉구해 온 바 있다.

3.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는 지금부터다. 사법부가 범죄에 단호하게 대응한 만큼, 이제는 정부와 교육 당국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따라야 한다. 피해자 보호 및 일상 회복을 위한 사회적·제도적 지원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정부와 교육청은 피해 교사의 심리적 안정과 명예 회복 및 복귀 지원을 위한 체계적 보호책을 마련하고, 실효적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딥페이크 등 AI 기반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4.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은 이번 판결이 단지 한 학생에 대한 처벌을 넘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교사와 학생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전환의 신호탄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AI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는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치부될 수 없으며, 교사의 인격을 훼손하는 행위는 교육공동체 전체를 위협하는 폭력이다. 교육은 안전해야 한다. 교사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에 미래는 없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앞으로도 모든 디지털 범죄로부터 교사의 권리와 존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2025. 8. 28.

교권보호위윈회 교사 참여 보장 교원지위법 개정안 환영

- 교권보호위윈회는 교육활동 보호 유일한 기구 교사의 목소리 충분히 반영해야

- 기존 운영 과정에서 전문성 결여, 실효성 없는 조치 문제 드러나

- 유·초등·중등·특수학교 다양한 교육활동 이해하고 보호할 수 있는 여건 필요

1.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교육위원회)은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법률안에서는 교사 위원을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보미 위원장,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그동안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교권보호위원회의 문제를 풀어갈 이번 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2.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지위법에서 보장하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유일한 기구이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원지위법이 개정되고 교권보호위원회가 운영되었지만 지난해 3월 이후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가해 관련자에 대한 조치와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가 충분하지 못한 이유로 교권보호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과 학교 이해 부족의 문제가 심각하였다. 지난 7월 실시한 교사노조연맹 상반기 교권 실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가 일어나도 95.7%의 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으며,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받은 교사의 45.9%는 ‘심의 결과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밖에 ‘위원의 언행 및 태도 문제’, ‘위원의 전문성 부족 문제’ 등으로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3. 올해 제주 지역 교사가 생활지도 중 당한 폭행·강제추행 미수 사건에서는 사회봉사 10시간의 처분에 그쳤고, 전북에서는 교사에게 음란사진과 문자를 전송한 사건에서는 교권침해가 아니라는 결과가 행정심판을 통해 번복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조치가 계속되고 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교사와 주변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엄중하게 판단하고 현장에서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백승아 의원의 개정안으로 교권보호위원회는 위원 구성에서 교사의 최소 비율을 확보하고 현장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지키는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길 바란다.

4. 교사노조연맹은 현장 교사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는 교권 보호와 학교 민원 대응 체계의 개선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해 왔다. 학교 현장에는 다양한 교육활동이 있으며 유아·초등·중등·특수학교별 교육활동 침해 양상과 실태는 매우 다양하다. 일률적인 위원 구성을 벗어나 학교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상황에 맞는 교육활동 보호조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교사 위원이 수업 등 교육과정 운영 때문에 교권보호위원회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 역시 교육당국 차원의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이번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사 위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25. 8. 2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필리버스터에 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과 무관

교원단체 간 편가르기식 주장에 유감

- EBS법 취지에 공감, 현장전문가가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어야

1. 21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에 돌입하였다. 최형두 의원은 첫번째 토론자로서 ‘EBS 방송법은 '전교조를 넣겠다' 이게 개정안의 취지라는 걸 고발하고 있다’, ‘그래서 전국교사노조도 반대한다’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최형두 의원은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의 정식 명칭도 헷갈릴 정도로 조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채, 방송3법 반대를 위한 정치적 목적에 교사노조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교사노조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최형두 의원의 발언이 교사노조의 입장과 전혀 무관함을 밝힌다.

2. 또한 최형두 의원은 국회 본회의를 방청하러 온 중학교 학생들 앞에서 ‘교사노조 원망 들으면서 전교조 억지로 끼워달라 하지 말자’라고 하는 등 교원단체 편가르기성 발언을 일삼았다. 이러한 발언은 교원단체를 폄하하고 갈라치기를 조장하는 것이다. 교사노조는 이에 단호히 반대하는 바이다.

3.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둘러싼 그간 비판의 핵심은 독립성을 저해하는 교육부 장관 몫을 뒀다는 것이었다. 교사노조의 입장은 법안 개정의 취지에 동의하며, 교육 현실을 전달할 수 있는 현장 전문가가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세부 사항이 잘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형두 의원은 교원노조를 정치적 논리로 이용하고 교원단체 간 불필요한 대립을 조장하는 표현을 중단하라.

2025. 8. 21.

김문수 의원의 방과후 과정 법제화 시도에 반대한다.

- 방과후 과정 법제화 현 정부 교육 정책 기조와 상충하는 모순된 법안이며, 학교와 지자체의 자율성 및 효율적 운영 저해

- 방과후 과정 법제화는 학생 수요와 시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공급자 중심, 교육부 및 교육처의 하향식 운영

- 교사의 행정업무 과중과 방과후 과정 법제화에 따른 추가 예산 편성 부재로 정규 교육과정의 부실화 우려

1.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지난 7월 11일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초·중등학교 방과후 과정을 법제화하는 내용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2023년 지방선거부터 이번 대통령선거까지 꾸준히 공약으로 제시해 온 ‘온동네 초등돌봄(돌봄 방과후 지자체 이관)’과 배치되는 법률이다. 이에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는 매우 유감을 표한다.

2. 방과후학교는 1995년, 초등돌봄교실은 2004년부터 시작되어 법제화 없이도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으로 작성한 매뉴얼을 통해 각 지역 특색과 학교 상황에 맞게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왔다. 또한 학교 외에도 지자체를 중심으로 방과후 과정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시의 ‘키움센터’, 강원도 화천군의 ‘화천커뮤니티센터’ 등은 학교 단위에서 벗어나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돌봄 및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대표 사례이다. 이들은 지역주민의 만족도가 높으며,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과 학교의 여건이 고려되지 않은 이번 법제화로 인해, 학교 단위로 분절된 획일적 방과후 과정이 의무화될 위험이 크다. 현재 방과후 과정은 학교와 지역의 공간과 인력풀 등 다양한 상황에 맞게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관련 제도 정비나 상황 개선 없이 법제화부터 추진될 경우, 오히려 학교와 지자체의 자율성 및 효율적 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

3. 방과후학교의 본래 취지는 정규 교육과정 외에 학생·학부모의 선택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요자 중심, 학교별 운영’을 원칙으로 계획·운영해 왔다. 하지만 김문수 의원이 발의한 방과후 과정 법안은 ‘공급자 중심, 교육부와 교육청의 하향식 운영’을 지향하고 있으며, 안정적 운영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학생 수요와 시의성을 유연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본 개정안으로 인하여 운영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이 법제화될 경우, 늘어나는 될 행정 업무가 고스란히 교원에게 전가될 것이다. 이미 과중한 교원의 행정업무 부담을 늘리고 정규 교육과정의 부실화를 가속할 것이다. 현재 늘봄학교로 인한 인건비, 수강비 지원 등으로 교부금 지출은 늘었지만, 교부율은 여전한 실정이다. 또한, 유특회계, 고특회계와 같이 교육재정 확보가 교육계의 화두인 현재, 별도 재정 및 예산 확보 없는 방과후학교 법제화는 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인한 정규교육과정 운영비와 대통령 공약 사업인 기초학력, 초등책임교육제 등의 실시에 차질을 줄 수 있다.

4. 본 개정안은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라는 가능 조항으로 삽입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사실상 의무 조항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학교 현장은 각종 단체와 사업 등의 이익과 민원의 문제로 큰 부담을 지고 있다. 최소 인력으로 늘어나는 업무를 감당하는 상황에서 방과후 과정의 법제화는 학교 자율성을 제약하고 행정·민원 부담을 가중할 것이 명백하다. 시설과 여건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무리한 법제화는 교육 본연의 목적을 훼손하고 시대적 흐름에 역행할 수 있다. 따라서 방과후과정의 법제화는 충분한 논의와 다각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2025. 8. 20.

교육부 장관 지명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

공석인 교육부 장관직에 신속한 지명 환영, 2학기 학사일정 시작 전 임명해야

교원정원확보·교권보호·유보통합·늘봄·고교학점제 등 교육계에 시급한 현안 많아, 교원단체와 협의하며 풀어나가야

1.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오후, 공석인 교육부 장관직에 최교진 현 세종시교육감을 지명하였다. 초중등교육 전문성을 강조했던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의 요구에 맞는 정부의 신속한 지명을 환영하며, 2학기 학사일정 시작 전까지 장관이 임명되어 혼란을 겪고 있는 교육행정이 조속히 안정되기를 바란다.

2. 현재 교육 현장은 교육수장의 부재로 인해 처리하지 못한 현안이 산적해있는 상황이다. 교원정원확보, 교권보호, 유보통합, 늘봄, 고교학점제 등 중요도를 매길 수 없는 중대한 과제들이 남아있다. 이러한 교육 정책들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교원단체와의 긴밀한 협의와 소통이 필수적이다. 앞으로 새롭게 임명될 교육부 장관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교사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교육 행정을 펼쳐나가길 기대하는 바이다.

2025. 8. 14.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

123대 국정과제에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명시되지 않아 유감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은 지난 스승의날 발표된 의미있는 공약이었으나,

오늘 발표된 국민주권정부 5개년 계획에 명시되지 않아 50만 교사 깊은 우려

이에 대한 국정기획위의 구체적인 설명과 대답 필요

1. 오늘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의 국민보고대회가 개최되었다. 이재명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되며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 등이 공개되었다. 그러나 123대 국정과제 어디에도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

2.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은 단순한 권리보장 요구를 넘어, 교육정책 형성과 사회변화에 교사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책임감의 표명이다.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교사가, 학생과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교육의 민주성을 실현하여, 완전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것이다. 지난 스승의 날,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공식적으로 약속하며 교육계의 기대를 모은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계획안에서 해당 내용이 전면 배제되었고, 50만 교사는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3.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공약은 유권자와의 약속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교육공약이었던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이 123대 국정과제에서 제외된 이유와 이행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가 조속히 발표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5. 8. 13.

❍ 일시 : 2024. 8. 11.(월) 11:30~12:10

❍ 장소 : 제주교사노동조합 사무실(제주시 청사로 48, 5층)

❍ 주최 : 제주교사노동조합, 초등교사노동조합

❍ 참여단체 :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제주도지역본부,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제주도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 제주의료원노동조합, 인천교사노동조합, 전북교사노동조합, 충남교사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내용 및 발언자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

더 이상 방치 말고 즉각 해결하라!

○ 일시 : 8월 5일 (화) 오전 10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주최 : 강경숙 국회의원(조국혁신당)

백승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성국 국회의원(국민의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기자회견 취지)

1. 2025년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 확대’,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 강화’라는 제도의 취지와 달리, 준비 부족 속에 강행되면서 학교 현장에 극심한 혼란과 부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 이에 교원 3단체(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는 7월 15일(화)부터 22일(화)까지 전국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운영 실태에 대한 공동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고교학점제가 더 이상 현장에서 지속되기 어려운 상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장 교사들은 교육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으며, 고교학점제가 학생 성장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학습 결손과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3. 교원 3단체는 더 이상 고교학점제로 인한 혼란을 외면하지 말고, 정부와 교육 당국이 교육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합니다.

4. 주요 요구사항

○ 교원 수급 계획 전면 재검토 및 교사 정원 확보

○ 미이수제도 및 최소성취수준보장제 재검토 및 실질적 책임교육 지원

○ 출결 관리 방식 전면 개선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부담 완화

5.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교사와 학생 모두를 위한 실질적 대안 마련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 붙임 1. 고교학점제에 대한 교원 3단체 공동 실태조사 결과 1부.

2. 고교학점제 교원 3단체 기자회견 현장 발언 1부.

3. 기자회견문 1부. 끝.

AI 디지털교과서, 결국 ‘교육자료’로… “무리한 정책 시도, 사회적 낭비 초래”

AI 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로 한정… 방향 수정은 다행

- 정책 실패가 남긴 예산 낭비와 교육 현장 혼란에 깊은 유감

1.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조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7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의결되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은 AI 디지털교과서가 정식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한정된 것에 대해, 다행스러운 조치라고 평가한다.

2. AI는 미래 사회의 핵심 기술이다. 그러나 이를 공교육의 근간인 교과서 체계에 강제편입시키려는 시도는 정책의 방향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AI 기능은 기술적으로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적시에 교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한, 검정·인정 과정을 필수로 거쳐야 하는 교과서 체계는 AI 교육이 요구하는 유연성과 실효성과 충돌한다. 구독료와 사용료에 대한 비용 부담 역시 천문학적 수준으로, 이를 교과서로 채택하는 것은 학생들의 기본 학습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더불어, 교육 현장의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붙인 점은 졸속 행정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3.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정책 실패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이며,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 교육 현장의 혼란까지 초래한 심각한 사회적 손실이라 판단한다. 우리는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교육 정책은 충분한 검토와 현장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준비 부족과 검토 미흡으로 인한 정책 후퇴는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고, 현장의 교사·학생·학부모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킨 대표적 사례이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회적 낭비를 최소화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을 위해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2025. 8. 4.

교사 72.6%, 교육활동 충분히 보호받지 못해 

 교육활동 침해 일어나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95.7% 미개최 

 생활지도 불응 문제와 정당하지 않은 민원, 가장 많은 교육활동 침해 문제로 지적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결과에 대한 실효성 부족, 위원 전문성과 현장 이해 부족 문제 여전

‘아동복지법’개정과 민원 대응 시스템 개선을 통한 악성 민원 대응 과제 시급 

1. 2025년 7월 22일, 교사노동조합연맹(이보미 위원장,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지난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전국 유·초·중등·특수 교사를 대상으로 상반기 교권 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설문에는 전국 3,559명의 교원이 참여하였으며 새 학기가 시작된 2025년 3월 이후 1학기 동안의 학교 교권 실태에 대하여 답하였다. 

2. 상반기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경험한 교사는 응답자 중 36.6%(1,302명)의 비율로 나타났다. 교육활동 침해 경험이 있었다는 응답은 10명 중 4명이었다. 하지만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경우는 3.8%였으며 지역지역교권보호위원회 미개최(개인적으로 참고 넘어감)로 응답한 경우는 93.3%(1104명)에 달했다.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해도 지역교권보호위윈회(이하 지역교보위)에 접수하지 않은 이유로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 보복이 두려워서’(29.9%, 379명)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절차가 복잡하고 심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22.2%. 281명)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이는 지난해 3월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되면서 학교의 부담을 줄이고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이관 취지가 무색함을 보여준다.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지역교보위가 교육활동 보호의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을 막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교육활동 침해의 주체에 대해서는 학부모(63.4%, 826명), 학생(59.2%, 771명), 관리자(13.5%, 176명), 교직원(5.4%, 70명), 외부인 등(0.6%, 8명)으로 많았다.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는 단순히 학부모와 학생을 넘어서 관리자, 교직원 등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육활동을 조금 더 광범위하게 보아야 하며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때 다양한 요소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부 지역에서 교육활동 침해 주체를 학생과 학부모로 제한하여 그 외에 대해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교육활동 침해 아님’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기존에 교원지위법을 통한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함에 있어 학부모와 학생 외의 제3자라고 하더라도 사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될 수 있음(수원지법 2021구합73561)을 매뉴얼을 통해 보완하고 안내할 필요가 있다. 

5.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는 ‘생활지도 불응 및 의도적 방해’(57.2%, 745명),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 반복’(32.3%, 420명)이 가장 많았으며 ‘공무방해’(21%, 237명), ‘협박’(18.2%, 237명), ‘명예훼손’(18.2%, 223명) 등에 대한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현장에서 교사에게 가장 많은 부분은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불응이 가장 많고 이를 위해 교육부가 마련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도 불구하고 불응하는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뚜렷한 해결 방안이 없다는 것이 매우 큰 어려움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5(학생의 정서·행동 지원 등, 2026.3.1 시행)에 따라 현장에서 정서·행동에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 치료 권고 및 지원을 하고, 동법 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에 따라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고 개별적으로 교육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 하반기에 교육부는 해당 법의 시행을 위해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시·도교육청에서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학교 현장을 지원해야 한다. 

6. 지역교보위의 심의를 받은 37명 중 심의 결과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전체의 45.9%(17명)에 달했다. 지역교보위의 심의 결과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을 한 이유로는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나오지 않았다’는 응답이 51.4%(19명)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교사 책임소재 추궁 혹은 별일 아니라는 언행 및 2차 가해를 느끼게 하는 위원의 언행 및 태도 ‘위원의 언행 및 태도 문제’(21.6%, 8명), ‘위원의 전문성 부족 문제’(21.6%, 8명) 등으로 지역교보위에 대한 신뢰 부족과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였다. 운영을 시작한 지 1년 6개월이 지난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기구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교육당국이 미비점과 보완점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7. 교사들은 설문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아동복지법 등) 및 매뉴얼 개정’(68.5%, 2,443명)을 최우선을 꼽았다. 다음으로는 ‘악성 민원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46.1%, 1,646명)와 ‘민원 대응 시스템 개선을 통한 교사 민원 차단과 기관 차원 대응’(38.7%, 1,382명)을 과제로 보았다. 이번 실태 조사 결과 상반기에 지역별로 보도된 다양한 학교 교권 문제와 민원 문제는 여전히 교사가 감당하고 있으며 제도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여실히 밝혀졌다. 

8.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악성민원에 의한 교사 사망 사건이 이어지는 만큼 학교 민원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교육부는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교육활동 보호가 계획과 문서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교실과 학교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함으로 교육의 질과 안전한 학교 현장을 만드는 것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25. 7. 23.